생각해보니 의사들에게 그렇게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보복부와 임채민 장관이 민영의료보험과 6월 8일 마무리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올해 착공되는 영리병원을 위해 총대를 맨 것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포괄수가제 합시다.
저는 의사들이 포괄수가제 반대해주면, 국민들이 막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복부의 앞잡이가 되서 보복부의 장단에 맞춰서 의사들의 윤리나 양심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심하게 욕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차피 의협에서도 국민들 여론조사해서 포괄수가제 찬성한다고 하면, 파업 안 하고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포괄수가제를 의협이 적극 반대한 것은 이제 언론에 충분히 기록되어있으니, 포괄수가제 부작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복부와 보복부 공무원, 임채민 장관, 어용 시민단체, 의사들을 비난한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의사들은 포괄수가제로 손해 안 봅니다.
밑에 외과의사 선생님이 글 쓰신 것처럼, 합병증이 뻔히 예견되서 포괄수가제 비용이 초과될 것 같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수술 못 하게 어떻게든 막을겁니다.
우리나라 병원 부도율이 제조업 부도율의 2배인 상황인데, 병원장도 부도 안 나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합병증이 예견되어 포괄수가제 지급액을 초과되는 환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처음에는 서울대병원이나 시도립의료원으로 보내지겠죠.
그런데 거기서는 좋아라 할까요?
그들도 수술이 밀려서 못 하거나 수술 질이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올해부터 시작되는 영리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 가족이나 자신이면 돈이 들더라도 반드시 최선을 다하고 싶을테니 그럴 수 밖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영리병원과 민영의료보험이 발달되면 오히려 이득입니다.
영리병원 허용되면 지금 망해가는 산부인과,외과 의사들 중 수술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 월급의 2배로 스카웃될 겁니다.
민영의료보험이 임채민 장관 말대로 국민건강보험만큼 발전하면 보복부, 건보공단,심평원의 견제자가 되므로, 의사들도 양 쪽에 균형을 맞추면서 최대한의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포괄수가제 하십시오.
어차피 의사들은 포괄수가제에 적응하면 그만입니다.
포괄수가제 액수를 초과하는 환자들이 수술 못 하게 되더라도, KBS심야토론의 신현호 변호사 말처럼 몇 %가 희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정부나 의료보험이 책임진다고 하니, 보복부가 알아서 대책을 세우겠죠.
설마 그렇게 되도 의사보고 땅파고 먹고 살라고, 양심이나 윤리를 들먹이며 의사들보고 손해보면서 수술하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어차피 의사들도 대형병원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대기업 임원인 병원장이 못 하게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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