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일 이후의 신포괄수가제

 

2012년 7월 1일 이후의 신포괄수가제

1. 비보험 불법

(3차병원의 1인실이나 특진비 제외한 비보험 거의 불법, 무통주사,영양제, 장유착방지제 다 불법. 장유착방지제가 DRG에 포함되었다고 하나 원래의 평균가격이 30만원인데 DRG에서는 15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함. 의사가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장유착방지제 사용 안 해서 15만원 더 벌어야지, 사용해서 15만원 손해 볼까?

즉, 전의 DRG시범사업은 비보험항목을 통해 얼마든지 의료 질을 올릴 수 있었으나, 7월 1일 이후의 신포괄수가제는 일체의 비보험을 불법으로 정해놔서 환자가 비보험항목 추가로 처치해달라고 애원해도 의사가 감옥가니 절대 못 해줌.)

(비보험 불법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송도국제병원 즉, 영리병원 살리려는 이유가 아닌가 함.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민영의료보험을 가입해서 영리병원에 가는 경우에만 DRG란 "치료족쇄"에서 환자와 의사가 탈출할 수 있음. 이것이 보복부와 민영의료보험회사들의 진정한 노림수임. DRG가격을 낮출수록 그나마 모자라는 외과,산부인과 의사들도 진절머리나서 DRG하는 병원에서 영리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됨.)

 

 

2. 7개 상병 모두 무조건 포괄수가제이므로 행위별수가제를 하는 경쟁병원이 없어, 한정된 가격 안에서 똑같이 포괄수가제 하는 병원끼리 싸워야하므로 수술법과 재료는 고만고만해짐.

(의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서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환자는 알 수 없음. 수술방에서 배를 무슨 실로 꼬맸는지 환자가 어떻게 알까? 장유착방지제 사용 안 했는데 사용했다고 하면 환자가 어찌 알까? 결국 모든 병원이 최저가 의료로 마진을 남기려 하므로, 서로 정보공유해서 똑같이 싸구려 의료재료 쓰고 똑같이 복강경 안 쓰는 식으로 최저 의료수준으로 통일시킬 것임. 경쟁해서 좋은 재료 쓴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함. 적자보면서 경쟁하는 미친 넘이 어디 있나?)

 

 

3.포괄수가제가 행위별수가제보다 가격이 높다고 보복부가 뻥치나 구라에 가까움.

(지들이 낸 평균에 불과함. 무엇보다 기존에 행위별 수가제에 사용하던 비보험 항목을 무조건 50%로 가격을 깍아서 DRG에 포함시킴. 기존에 10만원 주고 비보험으로 사용했던 의료재료를 5만원으로 산정해서 DRG 포함시켰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5만원 적자보는 머리에 총 맞은 의사가 있을까? 그 의사가 이건희 아들내미라도 불가능!!!)

 

 

4. 대형병원은 특진비와 1인실 사용료가 있어서, 1인실 사용하는 환자만 선택적으로 받을 가능성 높음.

(안 그러면 대형병원도 손해볼 것이므로 병원장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임. 1인실 사용 안 한다는 환자한테는 병실이 없다고 하면 그만임.)

 

 

 

 

 

<요점>

포괄수가제 가격이 100만원으로 정해진다면,

그러면 의사들은 80만원정도의 비용(재료대+임대료+인건비)이 들때까지는 수술합니다.

그러나 150만원이나 100만원의 비용이 들 경우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수술 못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의사들이 슈바이처가 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망해서 그 의사 가족과 병원 직원들 모두 길바닥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포괄수가제로 가격을 한정한 이유는, 정부와 민영보험회사에서 그 병에 100만원 이상 돈 주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입니다.

그럼 그 병에 100만원 이상 드는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술 안 해준 의사들보고 히포크라테스, 허준, 슈바이처, 인술 운운하며 욕하다가,결국 올해 6월 8일날 시작되는 영리병원에 갈 겁니다.

영리병원에 가서 치료비 500만원정도 내면서도, 우리나라 의사들은 돈 밖에 모른다고 욕할겁니다.

 

 

지금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게 아닙니다.

: 적은 이문이라도 좋으니, 환자 치료한만큼 국가가 돈을 대라 이겁니다.

국가가 포괄수가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다른게 아닙니다.

: 이제 병에 돈을 많이 대기 싫으니, 돈 많이 드는 환자들은 삼숑생명이 만드는 송도국제병원으로 보내라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