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DRG) 간략정리

1. 포괄수가제(DRG; Diagnosis-related Group)
진료의 내용과 입원기간에 상관없이 환자의 질병군(DRG)에 따라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의료제도입니다.

2. 정부가 도입하려는 이유
*의료비 절감: 위 7개 상병에 대해 정액제를 설정함에 따라 의료비를 최소한으로 억제해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반대 이유
*환자가 최상의 진료를 받을 권리 박탈: 백내장 수술에서 좋은 인공수정체를 쓰고 싶어도 백내장 수술이 정액제가 되면 렌즈는 좋은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같은 가격에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맹장염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하면 5일이면 퇴원할 수 있으나, 상태에 따라 더 입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5일 입원시켜서 치료하나, 10일 입원시켜서 치료하나 같은 비용이니 어떻게 할까요?

=>싸고 좋은 것은 없다: 자장면값으로 탕수육을 먹을 수 있다면? 시켜보면 당연히 고기 거의 없는 탕수육이 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에 좋은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포괄수가제도는 ＇싼 것＇을 강요하는 제도입니다.

4. 가장 이득을 보는 곳
*민영보험회사: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민영보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입원에서 받는 거의 모든 치료에 대해 보험회사가 다 지불해주기 때문에 의사-환자 모두 비싸고 좋은 치료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수가제는 보험사가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90% 실비보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위의 어떤 상병이 최선의 치료를 받으면 입원일 9일, 치료비 180만원, 포괄수가제 시행하면 입원일 5일, 치료비 100만원이라 해봅시다. 3일 이후 입원일에 대한 보상(1일 2만원) + 치료비의 90% -> 최선의 치료: 12만원 + 162만원이므로 6만원만 내면 됨 / 포괄수가제 치료 : 4만원 + 90만원이므로 6만원만 내면 됨. 환자 입장에서 부담금은 같지만, 일단 치료의 질과 입원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보험회사는 어떨까요? 174만원 vs. 94만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민영보험회사는 무조건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초반에는 보험료를 내리는 행동을 취할 수도 있지만 민영보험회사는 영리 기업입니다. 당연히 최대 이득을 취하려하겠지요. 실제로 뉴스 기사 보면 보험업계는 환영입장을 취하고 있죠.

5. 저의 생각
저는 반대합니다. 무엇보다 환자에게 나쁜 제도입니다. 시행하려는 이유가 건강보험재정 절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국민의 건강권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머리로 다른 방안을 마련하든가, 다른 곳에서 줄줄 새고 있는 세금을 끌어와야죠. 지금 의료시스템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못할지언정 퇴보시키려는 정책입니다. 만약 이를 시행하려면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국민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모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