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국감 이슈, ‘과잉진료’ 논란 “씁쓸”
의사들이 과잉진료한 액수가 1조 7천억원에 달한다고?
해마다 국정감사 기간이면 국민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선정적 질의가 보도되고는 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의사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기사가 모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의사들의 과잉진료비가 1조 7천억원에 달한다는 보도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모 국회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의사들의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지난 2010년 4500만 여건에서 2011년 4800만 여건, 2012년에는 4900만 여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을 들은 경기도 모 시의사회장은 “일반적으로 병의원에서 환자 진료 후 심평원에 진료비를 심사청구하게 되는데, 대부분 진료비가 삭감되는 이유는 진료, 처방, 처치 후 적정한 상병코드 입력 누락으로 발생하며 이런 경우 재청구나 보완청구하면 삭감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병의원에서 재청구의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병의원에서 진료 후 심평원에 진료비 심사를 청구하면 대부분 전산심사로 조정되기 때문에 결국 의사들의 진료내역을 컴퓨터가 과잉진료로 판단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http://www.medicalfocus.kr/news/news_view.html?ID=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