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의료 관련 법 제정의 본질

의사들 커뮤니티의 어느 선생님글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의사들의 반대 총파업이 무산되면....
그걸 안 하면 되는데, 누군가는 할 거거든요. 그게 인간이라. ㅋ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은 직접 안 오셔도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다 처방해서 내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겠지요.
그러면 시골에서 병원들이 차돌리는 거 하고 같은 효과가 날 겁니다.
그럼 경쟁병원들도 너도나도 하겠지요. 어쩔 수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병원들이 많아지면 결국 병원들끼리는 또 똑같아져요. ㅎㅎ
물론 그 안에서는 대형병원 유명병원만 환자가 증가하겠지요.
최종적으로 대형병원 환자쏠림만 심해지는. ㅎㅎ

그런데 그 와중에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은?
장비제조사들, 즉 최근에 유비쿼터스를 외치면서 의료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대기업 재벌들이 돈을 벌지요.
병원에도 환자에게도 그런 장비가 설치되어야 하니까.
아마 병원이 대량으로 구입해서 환자들에게 대여하는 곳도 생길껄요.

그러려고 보건복지부 담당국장이 말한 "산업계(라고 쓰고 재벌이라고 읽는)의 요구"가 기재부, 지경부에게로 은밀하고 끈질기게 들어갔을 걸요.

바로 그런 내용이 그 공무원에 대한 SBS와의 인터뷰에서 나왔죠.

"원격의료에 관한 산업계의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자, 결론 나갑니다.

돈을 버는 곳들
1. 재벌 대기업 - 아마도 90%의 돈을 벌 듯.
2. 장비 유통업자들, 광고업자들.7%
2. 대형 유명병원이 3%

이 돈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래에 나갑니다.

돈을 잃는 곳들
1. 국가 -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장비를 국가가 구입해서 대여해주게 될테니까.
2. 안 유명한 병원들 - 장비는 장비대로 사고 환자는 안 늘거나 혹은 더 줄고
3. 일반 환자들 - 환자용 장비를 사야하니까.
4. 일반 국민들 - 국가가 지는 손해만큼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함.

그럼 환자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면도 있지 않나?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적어요. ㅎㅎㅎ
뭐 별 거 아닌 병으로 대학병원 다니기는 편해지겠지만요.
그러기 위해서 구입하는 장비들은 자기 돈으로 사야해요.

장비없이도 한다는데?
ㅋ 그런 소릴 믿으시면 안되죠. 선수끼리. ㅋ
장비 없이 하는데 왜 의료산업이 발전한다고 광고를 하고, 산업계가 정부에 끈질기게 요구를 해요? ㅎㅎㅎ
이건 장비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즉 장비산업에 진출하려는 재벌대기업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제 2의 4대강 같은겁니다.